2024년 6월 6일 현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까?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과 그 전날 및 다음날 등 총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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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적용 및 변화
기존에는 공휴일 규정이 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어 일부 기업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체휴일 제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재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1년 6월 2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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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8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15일,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어 5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충일에 대해서는 아직 대체공휴일 적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요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휴일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충일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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