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지만,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정부지원금)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제도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이 때,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금액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으로 구성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 중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비상황을 대비하여 생계안정과 취업,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 지급은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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