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동차 고의 사고 유혹 급증 배경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116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한 수치로, 보험사기가 점점 더 고도화, 조직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로, 젊은 세대에서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관련 인원은 10만 9522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843명(6.7%)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 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적발액이 5476억 원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장기보험 4840억 원, 보장성보험 438억 원, 일반보험 40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661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 금액의 약 59.3%에 해당하며, 허위 사고와 고의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과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적발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동차 관련 사기, 예를 들어 고의충돌이나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가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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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이 가담했으며, 무직·일용직, 주부, 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직·일용직과 회사원, 보험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았고, 주부의 경우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같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원과 렌터카공제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전한 보험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내부자 제보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건강한 보험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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