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한지 좀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퇴직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히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법적 근거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시기와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진정 및 고소 신청: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고용노동관서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진정이나 고소 외에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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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한 제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이 단순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률 위반 사항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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