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가 국내 온라인 유통 업계를 죽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유통 시장의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물류진흥원 내에 '디지털혁신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7일에 발표된 소식으로, 디지털혁신팀은 온라인 유통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상품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서비스의 국내 사업 확장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이러한 서비스들은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국내 소상공인들은 중국 직구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가장 큰 문제로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과 규제가 요구되는 반면, 중국 직구 상품은 이러한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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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9개 제품류에만 한정된 국제 전기기기인증서 인정 대상 제품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1인당 결제 한도를 설정해 직구로 인한 소비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무 직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에 3조 3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펫숍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약 10% 줄어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경기 불황과 소비 부진뿐만 아니라 중국 직구 시장의 확대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상공회의소의 디지털혁신팀 신설과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은 국내 온라인 유통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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